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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등록 절세 유리

[ 초기투자 많을땐 일반적으로 ]

회사를 퇴직한 뒤 상가를 분양받거나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거나 직접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는 이들이 많다. 취직난이 심한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분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제한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연간 예상매출액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가 나눠진다.

일반과세는 세율이 매출액의 10%인 반면, 간이과세는 업종별로 2~4% 수준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등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다. 특별소비세법이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장 사업자나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종은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개업시점부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제과점·양복점 등은 제조업이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간이과세가 유리한 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10%를 최종소비자한테 받아두었다가, 사업자가 시설이나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세만큼 공제한 뒤 잔여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과세는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면 그만큼 환급해준다.

하지만 간이과세는 매입 부가세의 공제범위를 20~40%만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보다 불리하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간이과세는 오피스텔을 살 때 부담한 부가세의 27.5%만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초기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최일주 국민은행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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