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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인큐베이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모든 것

1588-5302를 아시나요?

4월16일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 5층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주최한 ‘소자본창업강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4월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강좌에 대한 이렇다 할 홍보도 없었지만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안내를 본 참가신청자수가 신청 이틀 만에 모집정원 185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형 수제(手製) 초콜릿 전문점을 창업할 계획이라는 예비창업자 김성미(36·여)씨는 “초콜릿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재무제표도 볼 줄 몰라 경영에 자신이 없다”며 “사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번 강좌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회사에서 25년간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안진환(53)씨는 “이번 강좌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부가적인 면도 크다”면서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지원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보부족 탓으로 지원센터를 활용하기는커녕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미 4년째를 맞이한 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9년 2월. 초기 전국 13개 지원센터는 현재 75개소(분소 15개 포함)로 늘었다. 이에 앞서 98년 9월11일 정부는 소상공업의 발전과 신규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264만 중소업체 중 90.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4년간 1조4천여억원 자금지원

예비 또는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컨설팅 기관인 지원센터는 △창업정보제공(아이템 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평가 및 분석, 창업절차 안내 등) △경영진단 및 지도(사업장 진단 및 지도, 경영개선 및 생산지도, 업태전환 상담지도)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추천 및 안내 △정보자료실 운영(창업 가이드 제공, 정부정책 및 제도, 창업관련서적 비치 무료열람가능) △소호창업에 대한 지원(정보제공, 상담 및 자료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전액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창업이나 경영지도 등의 상담 건수는 총 108만건. 지원센터를 통해 5만9,000여 업체에 매년 2,500억원에서 3,700억원까지 총 1조4,285억원이 지원자금으로 대출됐다.

지난해 강원도 재해 때는 소상공인 2,328업체 6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연간 정부지원금은 약 2,500억원선. 그러나 3월25일 현재, 2003년도 지원자금 신청액이 이미 예산을 넘어섰다. 이 중 50%의 신청업체만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아도 이미 일년 예산을 넘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60개 센터와 15개 분소서 상담 서비스

상담사 255명과 사무원 100명을 포함, 총 355명이 전국 60개 지원센터와 15개 분소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구밀집지역이나 특별계층을 위해서 현장출장 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당 1일 평균 21건(2003년 1/4분기 기준)의 상담을 진행중이다. 상담건수에 비해 지원센터(상담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인구비례로 볼 때 서울에 위치한 지원센터 수가 매우 적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센터가 적은 이유는 센터를 인구비례보다는 접근용이성, 즉 교통발달 중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서울보다 그렇지 못한 지방에 더욱 많은 지원센터를 두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형별로는 창업상담이 전체 52.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경영상담과 정보이용이 각각 30.7%와 16.4%를 차지했다. 또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관련 상담이 32%, 음식·숙박업과 제조가 각각 30%와 10%로 나타났다. 창업과 경영개선 자금도 총 신청업체의 50% 가량인 6만개 업소가 지원 받았다.

지난해 정부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중 휴·폐업 업체비중은 전체의 14% 정도. 이와 관련, 지원센터는 창업한 기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로 상담사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 후 경영지도도 중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장애인·소년원생·탈북자 등 창업 돕기도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전개로 여성창업, 부부창업, 청년창업, 실버창업 등 창업관련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소년원생 등 특수사회계층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하여 소정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지난 2001년부터 법무부과 협의하여 출소예정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비즈쿨(비즈니스 스쿨) 창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또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여성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과 업무협력을 추진중이다. 또 사단법인 ‘선한사람들’이 운영하는 탈북자 창업교육전문기관인 굿-피플대학과 탈북자 창업지원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향후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들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원센터는 올해 △경영안정 중점지원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 운영 △정보기능강화 △100대 상권 조사 △민간기관 공동 시범운영 △사이버 강좌 확대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한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창업관련 상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자영업체에 대한 경영지도나 개선에 소홀했던 점을 대폭 수정해 기존 창업자에 대한 ‘소상공인경영진단 프로그램’을 올 6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기존 창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영능력을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원센터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사후관리를 위해 기존 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희망할 경우 4월말까지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빠르면 5월부터 전국 센터에서 가동한다. 세금, 폐업신고, 점포 임대차 계약 등 폐업 또는 전업과 관련된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지원’도

이 외에도 지원센터는 전국 주요 100대 상권을 조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월부터 진행중인 이 조사는 민간창업컨설팅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올 6월부터 지원센터가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전국 60개 센터 중 6∼8개 센터를 희망민간기관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민간기관이 복수로 참여하는 이번 공동운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원센터는 또 현재 10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강좌를 점차적으로 40∼50개 강좌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오는 7월 강사를 선발하고 창업에 국한되었던 과목도 경영지원분야까지 확대한다.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추천서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될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보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원센터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원자금과 지원센터(상담사) 확충도 시급하다. 그리고 상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신분보장이 절실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홍보강화·상담사 신분보장 등 숙제

한편, 지원센터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원센터를 이래저래 알고 찾아온 예비창업자에 대한 상담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정작 지원센터를 알리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비싼 컨설팅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민간 컨설팅업체만 찾았다는 얘기다.

또 지원자금과 지원센터(상담사) 확충도 시급하다. 지원센터 한곳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3·4명. 현재 상담사 수를 고려하면 일인당 하루 상담건수가 5건을 넘어선다.

상담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창업자 한명에 대한 상담시간이 길게는 반나절이 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상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국고낭비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 부분이다.

자질도 없는 상담사를 위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들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정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상담사들이 현실감각을 잃지 않고, 또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자극제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신분보장이 절실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100%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다 보니 정작 이들의 신분은 모호하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향후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공동운영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사들이 정작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지 고려해볼 시점이다.

노진섭 기자 (janew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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